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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가 R&D 투자, 기초로 돌아가자

  • 송고 2017.01.19 17:09 | 수정 2017.01.19 17:1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역량 선진국 대비 미흡…

국가 R&D, 단기적 성과 치중·낮은 투자효율성 문제 벗어나 장기적 안목 견지해야

"어떤 특별한 상을 바라고 정책을 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초연구와 관련해 노력을 지속하고 저변을 확대해나가다 보면 세계적인 업적도 나오고 인정을 받아 후속적으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코스털리츠 교수가 올 초 고등과학원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고 한 말이다. 문장을 분해해 보면 그 방법이란 결국 노력을 지속하면 된다는 것.

노벨상을 과학기술 발전으로 쟁취한 수많은 아웃풋 중 하나로 차치한다고 해도, 한국은 순수과학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보다는 패스트 팔로워(추격자)에 가까운 모습이다.

4차 산업혁명의 뿌리인 국가 R&D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성과 위주의 정책, 연구보다 연구비에 목적을 두고 이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늘어나고 있는 부정사용 사례, 낮은 투자 효율성, 트랜드를 따라가는 투자 용처 등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R&D 수준 발전을 위해 투자한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정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은 매년 늘어 지난해 약 19조원이 투입됐다.

결국 기초 체력의 부재를 원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뒷북' 느낌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 상품을 만들기 위해 단기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는 모양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환기된 이후에야 출범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 한국형 알파고를 개발하겠다며 5년간 1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례 등이다.

이런 단편적인 정책에 더해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속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해진다면 한국의 R&D 정책은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뿐이다.

결국 '기초'가 답이다. 그때그때마다 단기 실적만 따져 연구비를 지원하는 국내 연구 여건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어려울 것이다.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의 수립부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기초과학 육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 기술은 응용과학 이전에 모두 기초과학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기초과학 예산은 19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비 중 6%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R&D 예산 규모가 거의 20조로 확대됐는데, 더 이상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아보인다"면서 "이에 질적인 수월성이나 리더십 등(에 주안점을 두고)방향을 선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기초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R&D 정책의 백년대계가 정히 세워지기를 기대해본다. 도움닫기를 하지 않고 멀리 뛸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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