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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새판짠다"…금융위, 프리패키지플랜 도입·경제활성화 위해 187조원 공급

  • 송고 2017.01.17 12:00 | 수정 2017.01.17 15:10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융위, 실물경제 지원 추진…"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실시"

구조조정 새틀 마련…빅데이터 등 신성장 분야 지원 시스템 구축

금융당국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혼합한 '프리 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기술만으로 대출·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등에 186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실물경제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실물경제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정부청사에서 '2017년 전체 업무보고-실물경제 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는 실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금융 확대 △미래 신성장 분야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 △새로운 구조조정 틀 마련방안 등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당국은 오는 3월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촉법상 워크아웃 등과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 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는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신규자금지원과 비금융채무 조정이 모두 긴요한 구조조정 기업이 증가해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채권은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펀드 등이 중심이 되는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프리패키지 플랜을 도입할 경우, 사전계획안 제도를 적극 해석해 현행 제도로 정상화가 어려운 유형의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금융위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매각 대상 기업에 대해 은행의 한도성 여신 공급을 유도하고, 구조조정채권 매각 대상기업의 자금 지원을 저해하는 은행 규정을 개정하는 등 한도성 여신지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부실기업 인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또 오는 3월 중으로 채권의 공정가치 산정과 신용위험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해 시장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기술평가에 대한 지표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자체 기술금융 실시와 미실시 은행간 정성평가 기준을 구분하고, 평가 기간 내 실적만 평가하기로 했다.

우수 기술기업은 △저신용 기술기업 △고성장 기업 △미래신성장 업종으로 분류하며, 배점은 종전의 2배로 확대한다.

성장사다리 펀드의 경우, 펀드 투자액 20% 이상을 기술금융으로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성과보수를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내 기술금융 펀드에 3000억원을 추가 조성키로 했다.

도 국장은 "신용·기술평가 일원화 TF를 통해 '통합 여신모형'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내달 산업은행에서 기술등급 상승 기업을 위한 '우수 기술기업 특별온렌딩'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新성장 산업·품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동기준을 개발하고,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첨단제조, 문화·컨텐츠,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분야에 전년(80조원) 대비 5조원 증가한 8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빅데이터 등 4차산업 혁명 관련 분야와 관련해선 산업은행이 약 20조원 신성장 자금을 내놓기로 했다.

이밖에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전년 대비 8조원 늘어난 총 186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성장·재기지원 등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수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성실 실패기업에 대해 재창업지원 대출과 재기지원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재창업기업 보증수수료를 0.2%포인트 인하한 1.0%로 감면한다. 영세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전년대비 1조원 늘어난 12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도 국장은 "산·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금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1분기 중 정책자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분기별로 공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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