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예산 대폭 늘렸어도...청년실업률은 '악화일로'

송고 2017.01.17 10:02 | 수정 2017.01.17 10:5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014년 13조→2016년 16조 확대..청년실업률은 9.8% '최악'

일자리정책 실효성 의구심 증폭..근본적인 대책에 충실 긴요

서울 시내 한 대학에서 재학생이 취업 정보를 살피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지난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매년 대폭 늘려 쏟아 부어도 청년실업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전년보다 3만6000명 증가한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래 실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중 청년들의 고용 사정은 최악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로 집계됐는데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5년의 실업률(9.2%)을 훌쩍 뛰어 넘은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8.0%를 기록한 청년층 실업률은 2014년 9.0%, 2015년 9.2%로 확대됐다.

이처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청년층 실업률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일자리 예산을 꾸준히 늘려 집행해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청년층 실업률이 9%대에 진입한 2014년 13조2000억원, 2015년 14조원, 2016년 1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는 17조원이 넘은 예산이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같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재정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

재정 효과가 실종된 이유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정규직 및 안정적인 임금 보장 등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에 부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면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시 임금상승분 지원, 고용 디딤돌프로그램 도입, 중견기업 인턴 확대 등 기업들의 고용 유도 또는 인턴제에 치중한 대책이 대부분이다.

결국 해당 대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꺼리거나 공무원 시험에 대거 몰리면서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로 재편하고, 특히 문화, 관광, 의료,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서비스업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면서 "또한 이공계 청년을 채용해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대폭 확대해 강소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등 근로여건 격차를 줄이는데 정부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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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예산 대폭 늘렸어도...청년실업률은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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