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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블랙홀-1] 보호무역-사드-소녀상에 갇힌 재계

  • 송고 2017.01.17 14:30 | 수정 2017.01.19 16:2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트럼프노믹스-사드-소녀상 대외 악재 겹쳐…"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칠라"

삼성 경영공백 위기속 SK·롯데 좌불안석…국가리더십 교체기 불안 가중

새해 초부터 재계의 경영환경 및 수출시장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웠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계획에 따른 중국의 무역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또 일본과도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정치·외교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의 국경세 위협에 못이겨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트럼프 블랙홀'로 속속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최순실게이트'에 휩쓸려 총수가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밖을 돌아볼 염두조차 못내고 있다. 이에 EBN은 3회에 걸쳐 '△보호무역-사드-소녀상에 갇힌 재계 △시름 깊어지는 수출·무역업계 △위기 속 돌파구를 찾아라'를 주제로 해법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트럼프 新행정부 보호무역 변수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재계의 대외 경영여건 중 중국 사드나 일본 소녀상 문제는 비교적 단기 이슈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어느 정도 해결의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경제정책은 향후 최소 4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장기 전략 마련에 핵심 변수로 꼽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일 공식 출범한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전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강경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관계 개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우리나라 무역통상 실무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 측은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관세청·국토교통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철강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된 데 따른 개선안도 전달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 건수는 작년 12월 말 누적 기준 23건으로, 이 가운데 철강·금속 분야 규제가 18건에 달했다.

미국은 원산지 검증 및 자동차 등 분야에서 한·미 FTA 관련 한국 측 이행 노력을 평가하고, 경쟁법 집행 등 기타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미-중 갈등 "한국 무역 악영향 가능성"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월 12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월 12일 오전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反)중국 무역정책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근 미국 시카고 한국총영사관에서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동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증가"라며 "미-중 갈등이 정치·외교관계 뿐만아니라 무역·통화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발표에 나선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와 미국 연준의 통화긴축이라는 정책은 달러 강세를 유발하고 이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켄그린 교수는 (미 연준 자료를 인용해) "5%의 달러가치 상승은 3년 후 미국의 실질수출을 3%까지 줄이고 실질수입은 1.5% 정도 늘려 무역수지 적자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질GDP를 3년에 걸쳐 0.75%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트럼프 경제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회의론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대해 마틴 아이헨바움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회복과 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수지 개선 목표는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스티븐 데이비스 시카고대 교수는 "미국 대통령이 직권으로 추진하는 무역정책 수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중국 정책이 중국을 넘어 한국 일본 대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현재 거의 완전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미국내 효과는 적고, 늘어난 총수요는 해외 상품의 수입을 늘이는 방식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이다.

결국 무역수지 개선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인 무역장벽을 세우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거대한 무역 전쟁(a Great Trade War)'에 빠져들고,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고다.

◇삼성·SK·롯데 등 재계 경영전략 수립 차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이 1월 20일 공식 취임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 재계 관계자들은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이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부정적 대외환경도 올해 경영전략 수립에 초미의 관심사항"이라는 말로 최근 상황을 빗댄다.

앞서 언급한 글로벌 위기요인에 더해 국내시장 내부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으로 인해 삼성·SK·롯데 등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기업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다.

특히 국가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경영공백은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삼성은 상당기간 경영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삼성그룹은 올해 임원인사 및 세부 투자계획 확정도 잠정 보류한 상태다.

특검은 삼성에 이어 SK그룹 및 롯데그룹에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이 미르재단 지원과 연과돼 있다는 의혹이다.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뇌물 성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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