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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할까

한은, 13일 금통위서 기준금리 1.25% 동결 유력
올해 경제성장률 2.8%서 2%대 중반으로 하향조정

유승열 기자 (ysy@ebn.co.kr)

등록 : 2017-01-12 11:29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오는 13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8%에서 2%대 중반으로 하향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기준금리 유지 전망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 등이 금리인하 기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난해 12월 의사록을 보면 대부분의 금융통화위원들은 경제성장에 대해 하방위험이 커졌다는 점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일부 금통위원이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다수의 금통위원이 가계부채에 대해 민감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가 잘 제어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질 때까지는 관망스탠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지만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계부채만 잘 제어된다면 금리인하와 추경이 비슷한 시점에 발표될 수 있다"며 "탄핵 및 대선 스케줄을 감안하면 그 시점은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2.8%보다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2.6%로 제시된 점을 고려하면 한은은 2%대 중반으로 하향조정이 가장 유력하다.

국내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경색됨에 따라 성장경로에 경고등이 켜진 탓이다.

수출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방침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대한 무역보복으로 경고등이 들어왔다.

내수는 국내경제 불확실성과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부담 우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에 의한 물가상승 등으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성장을 이끌던 건설경기도 침체기로 들어서고 있다.
▲ ⓒHMC투자증권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성장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2017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에 미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초에도 추가경정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경기인식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은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추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분기 상황은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추경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상훈 K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선 경제전망이 얼마나 하향조정될 것인지가 이슈가 될 것"이라며 "2.6%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한 2.6%보다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며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 조정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며 상향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