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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도 한미 FTA 충실히 이행"

민관, 미 신정부 통상 정책 대응 방안 논의
업계, 美수입규제 강화 가능성 적극대응 요청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7-01-11 10:22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 호텔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통상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12일 열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에 앞서 주요 업종별 대미 통상 현안을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우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상호이익(win-win)를 확대할 것"이라며 "통상현안도 한미 FTA의 틀 안에서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참석한 철강, 자동차, 전자·정보, 석유화학 등 각 협회는 한미 FTA 이행에 대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철강 업계는 최근 강화된 AFA 규정 등 미국 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피소업체가 자료 제출 요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용 가능한 사실 중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최근 미국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국산 도금칼라강판,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를 판정했다.

이외 다른 업계들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 합리화, 적극적인 협력 프로젝트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코트라는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역량을 집중해 업계의 새로운 대미 협력기회 발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상의는 올해 '한미 FTA 5주년'에 맞춘 대미 아웃리치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 논의결과를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 적극 반영하는 등 양국간 조화로운 이익의 균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미 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양측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