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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 정부, 이제와서 조선 빅3 특별고용지원업종 검토

  • 송고 2017.01.09 15:20 | 수정 2017.01.09 15:4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지난해 노조 핑계로 제외, “노사협의 아직....”

현장 “늦게라도 환영, 예측 가능한 정책 촉구”

지난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정부가 최근 입장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5년 말 도입한 제도로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선 빅3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생산직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의 방안이 담긴 빅3의 구조조정 계획이 오는 2018년까지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앞서 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올해 말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조선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빅3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말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나 수혜대상에서 빅3는 제외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빅3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노사)간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 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2015년 총 8조원 규모의 부실 이후 빅3의 재무상태는 최악이었던 데다 자구계획 등으로 인한 인력 이탈이 당시에도 이뤄지고 있었다.

정부의 경우 2015년 말부터 빅3를 주요 대상으로 조선사간 통합 가능성도 내비치는 등 구조조정 위기감을 고조시켜 왔으나 막상 지원 대상에서는 이들을 제외하는 모순을 보였다.

물론 빅3에 대한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가 많은 국내 조선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 도시로 지정한 거제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본사 혹은 관련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했을 당시는 빅3 노동조합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조치에 반발해 연대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에 노동계는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수립한 고강도 자구안을 순조롭게 이행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무기로 빅3 노조에 경고를 던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제서라도 빅3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뤄지려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제부터라도 구체적 계획 없이 필요에 의해 정책을 실시한다는 인상은 지양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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