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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계획] '혁신경쟁 저해' 특허권 남용행위 칼 빼든다

  • 송고 2017.01.05 09:30 | 수정 2017.01.05 09:0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2017년 업무계획' 발표…3대 핵심 추진과제 제시

위해징후사전예측시스템 개발·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가동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식산업분야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기술(특허권) 보유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안전한 소비가 이뤄질 있도록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품정보 제공과 피해구제까지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도 본격 가동한다.

공정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올해 '기업·소비자와 함께 하는 활력있는 시장' 구현을 목표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 조성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환경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민 약값 부담 가중' 제약 역지불합 행위 집중감시

우선 공정위는 반도체, 방송통신 등 표준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지식산업분야에 대한 기술 선도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기술 선도자의 경쟁사업자 배제, 표준기술과 직접 관련 없는 서비스 및 제품 끼워팔기, R&D 혁신경쟁 저해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연말 이동통신 '특허공룡'으로 불리는 퀄컴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별 표준기술 보유·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점력 남용행위를 유형화해 체계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에 속하는 제약 분야에 대해서는 약사법 상 판매금지처분이 내려진 제품, 국내외 특허쟁송이 제기된 제품을 중심으로 국민들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역지불합은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또 이동통신, 영화 등 독과점이 고착된 분야의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및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독과점 시장구조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도 적극 추진한다.

대·중소기업간 건강한 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소업체의 피해가 많은 핵심 애로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분야의 경우 4대 불공정행위(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위탁취소·반품), 안전관리비 떠넘기기,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가맹분야는 매장 리뉴얼 강요, 필수적이지 아니한 식·부자재 구입 강제 ▲유통분야는 불공정 판촉거래, 분야별 전문점의 부당 감액·반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제조물 결함 피해구제 강화…징벌적 손배제 도입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안전한 소비가 구현되는 소비환경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포털, 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위해징후가 포착되면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시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제품 리콜 등 신속한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상품이력·리콜정보 등을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피해구제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 서비스'도 이달 본격 개시한다.

공정위는 또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하는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제품 결함 등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신유형 거래 관련 청약철회 방해, 거짓·과장광고, 이용후기 조작, 불공정약관(중개사이트 이용, 공유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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