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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희망 코리아]'브레이크 없는' 가계부채…취약계층 보호에 역량 집중

금리인상 시 한계가구 ‘타격’…은행 재무건전성까지 ‘위협’
원리금상환 구조 정책 유지…주택시장 정책과 연계 긴요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등록 : 2017-01-04 00:05

▲ 시중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7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가계부채 문제로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심심사가이드라인이 확대되면서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해결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리인상시 한계가구에 ‘직격탄’
가계빚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나 금융당국도 어쩔 수 없이 심사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갑자기 대출을 조이면 빚에 연명해 생활하는 한계가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저신용자·저소득자·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규모는 78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에 이르렀다.

즉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하면서 한계가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있는 것이다. 은행권이 대출을 급격히 줄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이 한계가구들이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일컫는다.

한계가구는 지난 2012년 12.3%에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4.8%까지 늘었다. 이같은 한계가구는 지난해 총 금융부채의 29.3%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국내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취약가구의 이자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보고서는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도 함께 상승 압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의 차주는 금리 민감도가 높아 금리상승시 큰 채무상환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계가구 등이 실물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으려 해도 주택시장마저 침체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아파트 공급은 늘지만 수요는 줄어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 주담대 줄이고…정부 일관된 원칙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인상시 가계부채 취약층이 고금리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은행의 재무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 이에 정부와 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확대하고 은행권도 주담대를 올해 줄이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4%에서 올해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은행들은 국내외 전망이 불확실한데가 이미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은행들이 경영전략을 세우며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형 여신 관행을 가계부채 전 영역에 안착시키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여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를 위해 신년사에서 “구조적 불안요인인 가계부채 문제를 일관된 원칙을 갖고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정부,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가계 부채의 급증세를 안정시키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에서 주거로 점차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 정책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즉 금융권에서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정책과 연계해 연착륙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