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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년사] 정재찬 위원장 "中企·소상공인 울리는 불공정행위 적극 시정"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내실화..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독과점 시장구조 고착화시키는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최선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등록 : 2016-12-30 16:40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EBN
[세종=서병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내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창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여려운 경기 상황과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하도급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집행에 힘쓰고,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기술유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유통 분야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중소 납품업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안전한 소비를 위해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맞춤형 리콜정보도 원활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최근에 구축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피해구제의 유익한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상조, 특수거래, 생협 분야에서 나타나기 쉬운 취약계층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또 "빠르게 전개되는 있는 지식산업의 혁신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쳬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M&A 등을 통한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철저하게 시정하는 노력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