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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2016 코리아] 성장판 멈춘 위기의 한국경제

기업구조조정에 조선·해운업 부실가속…한국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계대출 부실 우려·갤럭시7 발화사태도 경제 성장에 '찬물'
최순실 사태 파급 효과 커…트럼프 당선에 해외 경제도 휘청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등록 : 2016-12-31 00:01

"갑질문화, 부동산 광풍, 브렉시트, 최순실 게이트..."
2016년 한국의 경제·산업은 다른 해와 달리 유독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글로벌 영향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저유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 수출 증가의 둔화를 가져왔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 국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부실, 갤노트7 발화 사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다. 올해 한국 산업을 총정리 해본다.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조선·해운 구조조정
2017년 한국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0.4%포인트 낮춘 2.6%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이 국정농단 여파를 감안해 2% 중반까지 성장률을 하향조정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17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6%로 0.4%포인트 인하했으며 KDI,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주요기관들도 하향조정에 나섰다.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 여건 악화, 소비 침체 및 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둔화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역시 일자리다. 기업들은 내년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현상유지를 하겠다고 답했고 청년 실업률은 매달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던 사람들도 조선업 구조조정에 올해 들어 6000명, 해운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부산, 경남지역 경제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앞서 올해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지난 8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국내 조선·해운 산업이 휘청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수주부진을 겪었다.

이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빅3’도 희망퇴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생존을 위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의 발화 사건으로 250만대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품질 최우선주의를 표방하던 삼성전자는 주력제품 조기 단종이라는 오명과 함께 한국 휴대폰 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었다.

◆금리인상에 가계부채 우려 등 불확실성에 성장주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 이달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연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또한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3회에 걸쳐 추가 인상하겠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또 선진국의 '돈줄죄기'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신흥국 경제가 위축되면 한국의 수출경기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만 총 수출의 4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시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신흥국의 자금유출 속도는 내년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현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가계 빚이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뇌관’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선제적으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면서 주담대 평균금리가 지난 8월 2%대 후반에서 12월에 3%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트럼프 당선까지 악재 ‘산적’
올해 최대 이슈는 최순실 국정논단이다. 현재 특검이 진행중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내 재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수출의 경우 올해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경제 컨트롤타워는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몰아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스캔들이 한국 경제정책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과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주요 외신들 역시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우리 경제의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KT의 경우 KT는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차은택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임원으로 임명하고 최순실이 소유한 회사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최순실 사태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산업·경제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기 위축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자 서둘러 재정을 집행하고, 내년 추경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총리 대행 체제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당성과 함께 미국이 금리인상과 재정 확대정책으로 돌아서고 유럽과 일본은 저금리, 재정을 총동원한 경기부양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본은 총리가 발빠르게 주변국과 세일즈 외교를 벌이며 위기 돌파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새해는 복잡한 국내 정치상황, 부진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를 돌파할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한해가 될 걸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