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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대한항공 파업 잠정 중단, 최순실 국조 특위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 달걀 한 판 1만원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6-12-28 20:48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내달 15일까지 파업 잠정 중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29일 자정을 기해 파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는 지난 22일 파업에 들어간지 7일만이다.

대항항공 조종사 노조는 28일 입장 자료를 통해 "회사와 조합간의 시기 조절을 거쳐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제10차 임금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9일 0시를 기해 내년 1월 15일까지 잠정적으로 파업을 중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종사 노조는 지난해부터 2015년 임금협상과 관련 사측과 갈등을 이어왔다. 이후 노조 측은 총액대비 37.0%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다 29%로 한 발 물러섰지만 사측이 기존 1.9%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22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 최순실 국조 특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요구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오는 29일 개회될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정 의장에게 공식 요구했다. 이는 국회 청문회 출석을 세 차례 거부한 최순실 씨를 청문회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사실상 내일 직권상정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다.


■ 공정위, '특허권 남용'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조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미국 퀄컴에 1조 3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단일 사항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 인텔, 비아 등 모뎀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했다. 경쟁 칩셋사에 라이선스를 제공할 경우 휴대폰사에게 지불받은 특허료를 받는 모델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칩셋사인 미디어텍 등은 퀄컴에 완전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요청했으나 자사의 제품 모델별 판매량, 제품모델, 고객명 등 민감한 영업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으로 불합리하게 라이선스를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다.


■ 달걀 한 판 1만원…"설 차례상 비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여파로 달걀 값이 1만원 가까이 치솟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이 잇달아 달걀 판매가를 올리면서 설을 앞둔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8일 달걀 평균 소비자 가격은 판당 8025원으로 처음 8000원대를 돌파했다. 이처럼 달걀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로는 AI의 확산 속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AI의 경우는 3~4개월 동안의 기간에 서서히 진행됐던 반면 올해는 불과 한 달여 만에 2600만 마리의 가금류가 도살될 정도로 확산 속도가 훨씬 빨랐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달걀 대란' 사태가 명절 음식 장만 등으로 달걀 소비가 많아지는 내년 설(1월 28일) 연휴를 전후해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특검, 김영재 의원 압수수색…'세월호 7시간 정조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규명을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검팀이 28일 오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 자택 및 사무실,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자택 및 사무실,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집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단행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의 자문의나 주치의가 아닌데도 수차례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박 대통령을 진료했다, 그 대가로 박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 해외진출 지원 등 각종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둘째 낳으면 50만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에 따르면 당초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2년 연장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출산·입양 세액공제액이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빈병 보증금도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