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갑질' 퀄컴, 공정위 제재에 반발…삼성·LG전자 "큰 영향 없어"

송고 2016.12.29 00:01 | 수정 2016.12.28 23:08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퀄컴 "전례없는 결정"이라며 항소 예고

휴대폰 제조업계 "시행되면 원가 떨어질 가능성도…다만 큰 영향은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 제조사인 퀄컴에 '특허권 갑질'을 이유로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퀄컴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퀄컴이 제조하는 스마트폰 칩셋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LG전자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그동안 퀄컴이 휴대폰 부품인 모뎀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각각 3조·23조)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퀄컴은 "수십년간 존재해온 특허 관행에서 전례가 없는 결정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측면에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돈 로젠버그(Don Rosenberg) 퀄컴인코퍼레이트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공정위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며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하고 경쟁법의 기본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퀄컴은 모바일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와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통해 한국 및 전세계 모바일 통신 업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한국 시장에 판매한 로열티는 2016 회계연도 총 라이언스 수익의 3% 미만"이라며 "공정위가 다른 국가 또는 해외 활동에 의해 부여된 지적 재산권을 규제하려는 경우 국제법상 규칙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퀄컴은 향후 공정위의 결정내용을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퀄컴이 공정위의 결정에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스마트폰 제조업계에 미치는 효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 조치가 이행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원가를 절감하고 퀄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삼성·LG전자를 비롯해 화웨이, 노키아 등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들은 그동안 휴대폰 단말기 전체 가격의 일정 비율을 퀄컴에 지불해 왔다. 칩셋 자체 가격이 아닌 휴대폰 가격에 비례한 특허료를 내온 것이다. 주파수를 받아 휴대폰 칩셋에 연결해 주는 특허를 보유한 퀄컴에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퀄컴이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재협상을 포함해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퀄컴이 특허료를 내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가가 줄어들고 수익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퀄컴이 아닌 다른 회사 모뎀을 사용하거나 자체 개발 칩셋으로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현재 퀄컴과 스마트폰의 두뇌인 AP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칩셋 시장에서 퀄컴 외에 대안이 없다"며 "다른 칩셋으로 변경하는 것도 제품 전체 설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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