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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진해운, 정상화 가능성 없었다”

  • 송고 2016.12.26 15:17 | 수정 2016.12.26 16:5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금융논리로만 접근한 법정관리’ 지적 해명

종합적 검토 따른 결정에도 결국 물류대란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과정에서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산업 자체를 위해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단은 채무재조정 등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과 회사 정상화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진해운이 외형상 세계 7위라고는 하나 업종 불황 속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치킨게임 하에서 경쟁력이 매우 취약했다는 것.

정부는 “한진해운은 고가용선 계약 및 고원가 선박 등 선대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배를 운영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언제까지 지속될 지도 모르는 글로벌 운임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장기적인 해운불황 상황 속에서 대규모의 국민혈세를 계속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국내 해운사의 외형을 유지한다 해도 이는 경쟁력 없는 기업을 연명시키는 것일 뿐 지속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은 장기 불황이 지속되는 데도 결국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법정관리시 파급효과가 다른 데다, 대우조선해양 등의 경우 선박 건조 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타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에도 ‘기업 회생을 위한 대주주의 의지가 부족했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선언했다.

다만 정부의 종합적 고려에 의한 결정에도 결국 전무후무한 글로벌 물류대란을 초래해 현재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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