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내년 경제, 재정정책 역할 필요…금융거시경제 안정 '역점'"

송고 2016.12.22 10:00 | 수정 2016.12.22 10:01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이주열 "대내외 불확실성 높아…최악 상황 대비해야'

한은, "내년 경제성장에 하방리스크 커…소비심리 회복 '관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도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크다며 재정정책 역할을 강조했다. 또 소비심리 회복과 금융거시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총재는 21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를 열고 “성장의 급락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책당국이 우선을 둬야 될 것은 취약부문의 리스크 관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쇠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달려있다’는 외국 속담을 인용하며 “취약부문에 대한 대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역설했다.

재정정책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예산을 가지고 정부 재정정책을 평가해 보면 내년도 정부예산은 적어도 완화적이지는 않다”며 “정부가 예상하는 총수입증가율에 비해 총지출증가율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0.5%에 그친 총지출 증가율을 제시하며 “통상 명목성장률이 4% 내외인데 성장을을 2%대로 잡고 물가를 또 2%가 채 안된다 하더라도 총지출 증가율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국내외 금융기구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리스크 관리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총재는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충격도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25%수준인 기준금리와 관련해선 “금리인하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인상시점을 저울질하기보다, 불확실성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점검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내년도 경제성장전망치에 대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와 횟수, 트럼프 신정부의 성장 친화적인 재정확대 정책에 따른 국제금리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은 독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던 ‘자본확충펀드’를 꼽으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문제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제 발전과 중앙은행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다.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해선 “2014년 8월 처음으로 금리를 내렸는데 당시 세월호 사건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경기의 하방위험,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이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가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거시경제리스크가 금융안정 리스크보다 컸기 때문에 금리 인하조치가 불가피했다는 평이다.

이어 "내년도 우리 경제의 관건은 어떻게 보면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것"이라며 "(소비심리 회복에) 조금 더 우선권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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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내년 경제, 재정정책 역할 필요…금융거시경제 안정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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