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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달앱, 소상공인 착취 논란 언제까지?

과도한 수수료 부담...소상공인 오히려 어려움 가중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등록 : 2016-12-21 11:09

"처음 개인 브랜드로 치킨 장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만류했지만 지금까지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배달의민족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연말 시상식 '2016 대한민국 배달대상'에 참석한 수상자의 소감이다.

과거에는 배달앱하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힘들게하는 것 아니냐는 오명에 시달렸지만 최근 달라진 배달앱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일례다.

반면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애로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48%의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배달앱들이 배달앱 광고비의 과다 요구, 일방적인 정산절차,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서면계약서 부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기중앙회의 조사 결과는 상당 부분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배달앱업계와의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산업지원본부장의 말을 빌려 배달앱이 소상공인들에 기생해 착취하는 사업모델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배달앱 업계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배달앱의 등장으로 월 500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배달 음식을 주문한다. 현재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 수는 배달의민족 18만개, 요기요 17만개, 배달통 21만개 등 을 기록 중이며 아직까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배달앱은 전단지 광고에만 그쳤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홍보 활동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혔고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 덕분에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이 매출 증대 효과를 봤다.

배달앱 출시 초기에 시장에서 수수료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자 요기요와 배달통은 결제 수수료율을 낮췄고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전면 폐지를 선언하는 등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이밖에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소상공인 무료교육, 가맹점주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캠페인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으며 배달통은 무리한 출혈 경쟁 대신 업계 최저 수수료 고수 및 다양한 할인과 적립 혜택으로 배달업체와 이용자들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다.

중기중앙회의 사실 관계가 잘못된 조사 결과로 인해 배달앱업계가 다시 한 번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악덕 앱이라는 굴레를 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