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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부터 인사까지"…임종룡 금융위원장 '관치금융' 잇단 잡음

  • 송고 2016.12.21 10:34 | 수정 2016.12.21 10:48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성과연봉제 강행의지 시사등 은행권 우회적 압박..."강제한 적 없어"

금융노조·야당 "노사 갈등 증폭…금융회사 '팔비틀기' 말아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관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민간 금융기관에 우회적인 압박에 나서는가 하면 최근 행장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차기 기업은행장 인사에까지 관여하는 등 인사개입 의혹마저 일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

금융권내 노사간 가장 쳠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안은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 KEB하나, 농협, 씨티,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7곳은 지난 1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혼란이 야기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라는 점에서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사측이 이사회를 열고 기습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점을 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압박 등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며 공기업의 불법적 이사회 의결을 주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정혼란을 틈타 민간은행까지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강압했다"면서 "시중은행들이 12일 불법 이사회 의결을 기습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노사 및 노정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은행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금융당국이 강압한 것 아니냐는 무소속 김종훈 의원의 질문에 "강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그간 성과연봉제 도입 필요성을 몇차례 강조하며 강행 의지를 들어낸 바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은행들이 지금의 생산성이나 연공서열, 보신주의에 입각해 (임금 체계를) 운용하면 미래가 없다"며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낸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관련 무효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다.

야당 의원들 역시 관치 금융을 우려하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최순실 표' 재벌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인데 이것을 강행하는 임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과 한통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진행된 금융위원회의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는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해 논란이 됐던 국정과제의 전면 재검토를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스스로 성과연봉제의 금융권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더라도 추진에서 신중했어야 한다"며 "관치금융의 전형인 금융회사 '팔 비틀기'같은 구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 차기 은행장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오는 27일 권선주 행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특정 인사 내정설과 청탁 등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통상 기업은행장직은 금융위원장이 후보를 골라 제청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후임 행장 후보에 김규태 전 전무이사와 김도진 현 경영전략그룹 부행장, 외부 인사 1인 등 3파전이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차기 행장 인선에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의 정찬우 한국 거래소 이사장이 개입하는 등 인사 청탁과 내정설이 돌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에 현재 후보로 제청된 것으로 알려진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직접 로비했고 여기에 금융위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인물들을 제청했다는 것은 금융위의 인사 검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전현직 청와대와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의 거래 속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안된다"며 "임 위원장은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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