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로 하루 40억 수출증대" 자신하더니…체면구긴 정부

송고 2016.12.20 12:08 | 수정 2016.12.20 12:1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FTA 발효 이후 올 1~10월까지 수출액 전년대비 12% 감소

관세 즉시 철폐 및 인하 효과 미미..中사드보복 '설상가상'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중국측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베이징(北京)에서 한중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모습.ⓒ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 수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20일 발효 1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심과 달리 FTA 발효 이후 대(對) 중국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년 전 거대한 중국시장 개방으로 하루꼴로 40억원 가량 수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정부로서는 체면을 구긴 것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 958개의 대중 수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7억 달러의 관세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20일 FTA 발효로 대중 수출 품목 5779개(수출액 약 684억 달러)에 적용되는 관세가 발효 당일에 이어 올 1월 1일 두 차례나 인하되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세즉시 철폐 및 관세인하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무엇보다 FTA 발효 1년차에 제조업 부분에서만 1조5000억원(약 13억5000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하루로 따지면 약 40억원 꼴이다.

하지만 한중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된 지금,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다르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대중 수출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지난해 1∼10월보다 12.0% 감소한 100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감율로는 1월 -21.5%, 2월 -13.0%, 3월 -12.2%, 4월 -18.3%, 5월 -9.1%, 6월 10.3%, 7월 -9.3%, 8월 -5.3%, 9월 -9.0%, 10월 -11.3%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의 대중 수출 감소율은 2015년 전체 -5.6%보다 2배 이상 더 확대된 것이다.

물론 한·중 FTA 발효로 중국의 한국투자가 확대되고, 각종 통관 및 검역 절차 완화 등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났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가 최대 목적인 것을 고려하면 한중FTA 1주년 성과가 기대이하라는 시각이 높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대한(對韓) 경제보복 공세가 더욱 심해질 경우 한·중 FTA가 자칫 계륵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사드배치 결정 이후 한국산 설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및 한국산 폴리아세탈(POM) 반덤핑 조사 개시,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 현지 롯데법인 세무조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한 제한, 금한령(한류제한) 등 일련의 경제규제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한·중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대중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의 경세성장 둔화 및 중간재 자급률 확대가 주원인"이라며 "아직까진 중국의 사드보복이 수출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현실로 반영될 경우 대중 수출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한·중 FTA가 있으나 만하나 협정으로 전락될 수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선 중국 사드보복의 불확실성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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