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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엄동설한'에 보험설계사들 "생존권 돌려달라"...법안 발의한 국회의원은 해외출장

  • 송고 2016.12.16 15:10 | 수정 2017.02.06 09:00
  • 김양규 기자 (ykkim7770@ebn.co.kr)

박주현 국민의당의원, 부자증세 일환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폐지법안 추진

보험설계사들, 생존권침해 등 국민의당·기재부 앞서 찬바람 맞으며 집단시위

법안 입법 주도한 박의원은 핀란드로 해외출장...국민과 '불통'된 국민의당

지난 13일 보험설계사들이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BN

지난 13일 보험설계사들이 서울 마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BN

국민의당 소속 박주현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면서 보험업계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부자증세 및 조세회피를 차단해 누수되는 세수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가 주요 골자여서 향후 영업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부자증세 효과 외에도 서민들의 노후대비까지 가로막을 수 있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해당 법안이 40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바람을 맞으며 장외 시위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지난 이틀간 해당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데 이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청사를 찾아 대규모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당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 의원측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합의점을 찾는데까지는 적잖은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 1000명이 넘는 보험설계사들이 영하의 기온에서 찬 바람을 맞으며 생존권 사수를 위한 거리 시위에 나선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주도한 국회의원이 나몰라라하며 해외 출장길에 오른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법안의 시행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지역 및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들의 권익을 대변해 달라며 국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국민들이 뽑고 그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소수이든 다수이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데 박 의원의 행보를 보자면 소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아니 불통에 가깝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입법 발의된 후 생손보 양협회를 비롯 보험업계의 유관기관부터 많은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박 의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는가 하면 하소연을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보험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kb손해보험 등 재보험사를 제외하고 40여개에 달한다. 영업조직만 4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이 외치고 있다.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말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그 누구의 의견도 진중하게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 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에 대한 보험모집인들의 의견을 전달하려해도 만나 주지를 않는다"면서 "보험설계사들도 국민이고, 특히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해도 경청조차 하지 않으려학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엄동설한에 찬 바람을 맞으면서 생존권 쟁취를 위해 수많은 보험설계사들이 거리로 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시위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해외 출장을 갔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도리는 아닌 듯 하다"고 꼬집었다.

요컨데 다수이든, 소수이든, 이해관계자든 국민의 의견이자 주장이 있다면 수용여부를 떠나 국회의원으로서 응당 언제든지 경청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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