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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있다" 청문회 폭로, AI 살처분 골든타임 놓쳐, [미국 금리인상]한은 기준금리 동결, 미 금리인상...부동산시장 타격

  • 송고 2016.12.15 21:29 | 수정 2016.12.15 22:2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 "대법원장 사찰 문건 있다" 청문회 폭로
15일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현 정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세계일보 사장 재직시절 보도한 '정윤회 문건' 외에 보도하지 못한 8건의 문건이 있다"며 그중 하나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생활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의 동향 등이 담겼다. 조 전 사장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이라며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AI 살처분 골든타임 놓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산란계 농장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24시간 내 살처분'이라는 감염 가금류 처리 원칙조차 무너지고 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AI가 터지고, 최초 발생 이후 채 한 달이 안 돼 무려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될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하다보니 매몰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해서다. 통상 2~3일, 사육 규모가 큰 농장은 5일가량 소요될 정도로 AI 감염 가금류 살처분이 지연되고 있어 바이러스 전파로 AI가 더 빠르게 확산하는 악순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미국 금리인상]한은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여파,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에 따른 것이다. 15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1.25%로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연방기금 (FF)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의 연 0.25~0.50%에서 0.50~0.75%로 올라갔다.

◆ 미 금리인상 예고된 악재…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
미국이 15일 전격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국내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당장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 주택구매 심리가 꺾이고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일단 한국은행은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앞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상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태에서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 주택 구매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 "비상시국에도"...공직기강 무너진 금융감독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마비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도 기강 해이로 인한 '금융검찰' 금융감독원의 동력도 상실되고 있다. 탄핵정국 속 경제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 정치·외교 차질도 문제로 지적되나, 경고등이 켜진 한국경제의 주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모럴해저드 행태가 재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특혜 채용비리를 비롯해 허위 야근 수당 청구 △인사 시즌 악의적 투서 △낙하산 인사 개입 등 직업 윤리가 실종된 나머지 자체 내부개혁 능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토종신약' 성장판에 경고음 켜지나
순수 국내 제약사의 자력으로 개발생산한 ‘토종신약’의 미래가 위태롭다. 토종신약 27개 가운데 연매출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은 5개에 그쳤고, 이마저도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올해 신약 허가도 한미약품 1건에 그치며 토종신약 성장판에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1993년 SK케미칼 ‘선플라주’를 시작으로 지난 33년간 십여개가 넘는 국산약들이 시장에 나왔다 참패했다. 전문가들은 개발신약을 뒤로하고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다국적사 도입약 판매와 제네릭(복제약) 생산에만 치중한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시리아 알레포 반군·주민 5천명 철수 시작
시리아 알레포에서 휴전 합의가 하루만에 복원돼 반군·주민 5000명이 철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알레포 반군과 그 가족 5천명이 알레포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스 20대와 구급차 10대로 구성된 반군 일행은 러시아가 지정한 '인도주의 통로' 21㎞를 이용해 이들리브(州)로 이동하게 된다. 국제적십자사는 휴전합의에 따라 환자 약 200명을 후송하고 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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