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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정마비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도 기강 해이로 인한 '금융검찰' 금융감독원의 동력도 상실되고 있다.

탄핵정국 속 경제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에 정치·외교 차질도 문제로 지적되나, 경고등이 켜진 한국경제의 주요 기관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모럴해저드 행태가 재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특혜 채용비리를 비롯해 허위 야근 수당 청구 △인사 시즌 악의적 투서 △낙하산 인사 개입 등 직업 윤리가 실종된 나머지 자체 내부개혁 능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기관이 아니다보니 각종 논란이 된 권한 남용 문제와 조직내 기강 해이가 심상치 않은 만큼 통제시스템 마련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상구 부원장보의 사표를 수리했다.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내부 감찰 결과를 수용한 이 부원장보는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점을 받아들여 사의를 전했다.

금감원 감찰실은 과거 사내 변호사를 채용할 때 경력 2년 이상을 지원 요건으로 뒀다가 2013년 1년으로 요건을 낮췄고 문제가 된 2014년에는 경력 요건을 아예 없앤 부분을 파악했다.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와 인사팀이 특혜를 적용해 특정 변호사를 뽑은 정황이 드러나 금감원은 이 부원장보를 포함해 당시 인사 실무진이었던 팀장과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인사 총책임자였던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금감원 고문에서 물러난데 이어 특혜 채용된 해당 변호사도 사직서를 내는 등 '도미노 사직'이 꼬리를 물었다.

이 사안은 이것으로 종결되지는 않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나머지 의혹 해소가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명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사건 관련자들이 내부 감찰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검찰 수사로 투명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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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수년간 시간외수당(야근 수당)을 허위로 청구한 A수석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A수석은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까지 부풀려 산정해 수년간 약 5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간 사실이 금감원 감찰(監察) 결과 밝혀졌다.

금감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기대응단 소속 A수석에 정직 6개월 제재를 내린 상태로 해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사를 위한 고가를 앞둔 시즌에는 악의적인 허위 투서와 모함, 비방 등 조직 폐해가 위험수준이라는 점도 곪은 부분이다. 직원들간 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금감원 게시판에는 특정인 신상에 대한 각종 모함과 성토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변호사 특혜채용과 부당수당 직원에 대한 불만도 블라인드를 통해 퍼져나간 경우다. 주요직을 놓고 직원간 경쟁률이 높다보니 인사 시즌에는 비방 목적의 각종 투서가 날아들기도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사 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직원의 경우 평가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출신 금융권 관계자는 "일반 민간기업이라면 오너와 실적 규모가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수용했을 인사 평가를 금감원에서는 블라인드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문제제기하고, 비판한다"면서 "이는 이른바 주인이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이기도 하면서,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 직원이 모인 조직이 정치력으로 문제해결하려고 하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치열하고 사명감 높았던 조직문화가 사라지고, 금감원 조직 전체가 파편화된 가운데 각자도생하는 개개인만 남았다"고 토로했다.

수십년간 이어진 '낙하산' 인사도 고질적인 악습이다. 최근들어 조금 잠잠하기는 하지만 금융당국발 낙하산 인사는 국내 금융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직 금융당국자가 미래 밥그릇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구조적 유착 관계에 의존한다는 비난이 나온다. 이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금융 비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위기와 금감원 기강 해이를 계기로 통합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탄핵정국의 지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간 정책혼선을 줄이고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신속히 해나가기 위해서다.

'뒷북' 대응이나 관계당국간 엇박자로 금융기관과 기업은 한동안 혼선을 겪었고, 일부는 진행형이다. 특히 금감원의 경우 만일 순수 정부였더라면 지금보다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통합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은 정권교체기에 나오는 거대담론"이라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사내 법률 전문가들과 다음 정권 대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후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비상시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며 급박한 메시지를 전했다공직자 개개인이 정부를 대표하는 최고 결정권자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본인의 책무를 빈틈없이 다해야 한다”며 “비상시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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