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이상한 잣대”...끝내 운명 갈린 대우조선-한진해운

송고 2016.12.15 14:50 | 수정 2016.12.15 14:12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대우조선해양, 정부 추가지원에 연내 자본잠식 해소 전망

한진해운 ‘파산가치 더 높아’… 기준 없는 구조조정 희생양

자본잠식으로 자구계획을 실시하는 등 같은 처지이던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이 결국 상반된 운명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은 30대 직원에게까지 희망퇴직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했으나 정부와 채권단의 지속적 지원에 힘입어 연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반면 한진해운은 최근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고 자본잠식 진행으로 증시에서까지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원칙 없는 구조조정이 초래한 운명
양사가 상반된 길을 걷게 된 것은 기준 없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온 정부와 채권단의 역할이 컸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정책적으로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독려해왔다. 주요 타겟은 양사가 포함된 조선·해운업계였다. 이는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혈세 투입 없는 구조조정’이라는 원칙까지 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표면화된 지난해 말 4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 투입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에는 국책은행인 KDB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각각 1조8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1조원 규모의 영구채 매입이라는 형태로 추가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하고, 8월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는 정상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5조원대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비율은 7000%를 훌쩍 넘은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시장경제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

반면 정부는 수년간 그룹 측의 지원 및 자구안 실천을 통해 지난해 36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부채비율은 1100%를 기록한 한진해운에게는 구조조정 원칙을그대로 적용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지난 5월 자구안 실시를 전제로 한진해운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자구안 이행이 미흡했다. 더 이상의 혈세를 쏟아 부울 수 없다”며 법정관리를 선언했다.

물론 자율협약 과정에서 정부나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집행한 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이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던 8월 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는 한진해운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율협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현대상선보다는 한진해운을 살리는 게 낫다는 보고서들이 나왔고, 해운동맹 가입까지 성공했음에도 ‘대마불사’가 현실화 된 것이다. 이후 전무후무한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정부의 법정관리 결정이 즉흥적이었음을 입증했다.

◆정부, 왜 그랬나
정부의 엉성한 구조조정 배경은 현재도 무수한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것은 책임 회피론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기업인 한진해운이라면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해도 어느 정도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대대적 물류대란의 발생으로 이 예상이 빗나가기는 했다.

하지만 국민혈세로 살린 전적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무너지면 한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체 위험노출액(익스포저)는 2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출입은행 몫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9조원에 달한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익스포저는 대부분 가치가 없어진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선언되면 신규 수주계약이 무효화되고 회사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수주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진해운에 대한 익스포저는 상반기 기준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을 다 합쳐도 1조원가량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산은 익스포저는 6660억원이었다. 산은을 포함한 은행들이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기에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정관리가 선언됐더라도 후유증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이밖에도 단순히 한진해운 대주주가 정치권에 밉보였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하는 재단에 기부금을 적게 낸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순수하게 부실경영을 한 대주주 책임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확실한 것은 정부가 밑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만 구조조정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현재의 혼란이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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