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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한은, 12월 기준금리 1.25% '동결'…"美금리인상 부담·가계부채 고려"

  • 송고 2016.12.15 10:05 | 수정 2016.12.15 10:0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외인 자금 유출·가계대출 '발목'…"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연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한은 "금리 조정 딜레마"

한국은행이 12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15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12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 연속 동결됐다.

15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백아란 기자

15일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백아란 기자

이번 동결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 문제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등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가계부채는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70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대비 8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예년 평균 수준(2010년~2014년)인 3조9000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꾸준한 주택거래 수요와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올 11월 중 주담대는 전월보다 6조1000억원 늘어난 52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초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 적용한 데 이어 5월 지방으로 확대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도 이번 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연준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금리를 내리거나 올릴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나 가계부채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은의 금리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연방기금 (FF)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의 연 0.25~0.50%에서 0.50~0.75%로 올라갔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만으로, 이번 인상은 재닛 옐런 연준의장을 비롯해 FOMC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아울러 연준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인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가 3번 차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같은 통화긴축은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트럼프노믹스'에 따른 경기과열을 막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결국 한은 입장에서는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 데 무게가 실린 셈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과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가계부채 증가 등이 국내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내년 통화정책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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