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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박 대통령 위증 지시", 유일호 경제팀 유임, 휴면계좌 통합서비스 인기…현대상선 해운동맹 반쪽가입 논란

  • 송고 2016.12.12 22:35 | 수정 2016.12.12 22:3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미르·K스포츠재단에 770억원대의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EBN

미르·K스포츠재단에 770억원대의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1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EBN

◆안종범 수첩 "박 대통령이 위증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던 지난 10월 중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에게 위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은 10월 중순 안 수석으로부터 두 재단의 문제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

이때 안 전 수석은 업무 수첩에 전경련 주도 동그라미, 청와대 관여 가위표로 표시했다.

두 재단에 대한 모금은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결정했고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란 지시가 내려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황교안 권한대행, 유일호 경제팀 유임 결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상 유일호 경제팀 체제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총리실은 이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현 경제팀에게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으로부터 인사권을 적극 행사했다는 비판 받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황 대행에게 유 부총리 유임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경제부총리에 관해 민주당에 일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중은행, 긴급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하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각 시중은행들에게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강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금융권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 측은 정권의 부역자들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찰나의 국정혼란을 틈타 아무도 몰래 '최순실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 의해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 지명을 받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권한에도 없이 시중은행 이사회의 불법 의결까지 강요하면서 끝까지 정권에 부역하고 국민 탄압 최선봉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1억300만개 휴면계좌, 하루 만에 12억원 인출
지난 금요일부터 계좌 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하루 만에 휴면계좌에서 12억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안쓰는 계좌를 휴면계좌'라고 부른다. 국내 휴면계좌 숫자는 1억300만개, 잔액은 14조4000억원이다. 국민 한 사람당 약 29만원 꼴이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내 이름의 휴면 계좌가 있나 없나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계좌 통합관리서비스 시행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남은 금액을 자주 사용하는 통장으로 간단하게 옮길 수 있게 됐다.


◆현대상선, 해운동맹 반쪽 가입 논란
현대상선은 2M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따. 2M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 영업망을 확장하고 운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M은 회원사인 세계 1위 해운사 머스크와 2위 MCS의 머릿 글자를 딴 동맹으로 시장점유율 30%로 세계 최대 해운동맹이다.

다만 현대상선은 정식 회원 가입이 아니다.

현대상선은 동맹국과 항로에 필요한 배를 완전히 공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실을 적재공간을 빌리거나 교환만 할 수 있다.

현대상선이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맹가입을 조건으로 법정관리를 피했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당시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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