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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 기자의 건썰(說)] 되돌아온 '깡통전세' 주의보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6-12-13 00:01

얼마전 신혼집 입주를 앞둔 성모씨(35·남)에게 SOS 요청이 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집주인이 개인 파산으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3층짜리 다세대 건물은 가압류됐고 집주인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경매도 불가능해져 당장 돈을 받을 길이 요원해졌다. 전세금이 소액이라 성씨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이나 전세권 설정 등을 하지 않아 개인회생 후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장담하기가 힘들어졌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은 탓에 이사도 할 수 없다. 집을 비우게 되면 점유권 마저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불행중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는 주거시설에 대한 법원 경매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높아, 최종 손실은 적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다.

본인도 성씨의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었다. 올 여름 계약이 만료된 오피스텔의 전세금을 50%나 오른 가격에 대출까지 받아 덜컥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물론 보인도 전세금 보험이나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한 건설사 직원도 여름에 아파트 전세금을 1억원이나 올려 재계약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무섭게 오른 전셋값이 최소한 유지는 될 것이란 전망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새 급변한 시장 상황을 보며 본인의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얼마나 하찮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언제 호황이었냐는 듯 한겨울 추위가 제대로 찾아왔다. 원인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11.3 부동산대책과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정부의 규제와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엇보다 탄핵 정국이 온 나라를 뒤 엎으며 소비심리를 완전히 꺾어 놓는 등 어디에도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만 한 꺼리가 없다.

집값도 서서히 하락세로 돌아서며 '깡통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집값이 솟구치며 전셋값도 덩달아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율은 68%로, 국민은행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 서울은 73.3%, 수도권은 76.4%다. 이는 평균치일 뿐 인기지역의 경우에는 90%를 넘는 곳이 허다하다.

앞으로 부동산은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불과 두 달 전까지 상승장이었던 탓에 최근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고점에서 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 집값이 2주 연속 하락하며 이상신호를 보내고 있다. 내년부터 입주대란이 현실화되면 한동안 잠잠했던 '깡통전세' 이슈는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보증반환 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전세금은 안전한지 점검해 봐야 할 시기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