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불법 척결 노력'에 금융사기 피해 월평균 50억원 감소

송고 2016.12.12 17:00 | 수정 2016.12.12 17:00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위해 금융권·당국 적극 노력

보험사기 적발금액, 올해 상반기에만 3480억원…급증세 보여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과 금융유관협회 등의 불법금융 척결 노력에 금융사기 피해액이 월평균 50억원 줄어들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들은 이날 지난 4월 발표한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2016년 과제)'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8개월간 전 금융권과 금감원 등 민·관이 힘을 합쳐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등 불법금융 척결에 총력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2014년 월평균 216억원에서 2015년 204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11월 기간 152억원으로 크게 개선됐다.

또 보험사기 적발실적은 2014년 2869억원, 2015년 상반기 3105억원, 2016년 상반기 3480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불법금융에 대한 금융현장 대응능력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사수신·유사투자자문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동참하고 사회 전반에 불법금융 척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등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향상됐다.

경찰청·금융권·이동통신 3사와 방송통신위위원회 등과 민·관 합동의 강력한 협업을 통해 시행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사기 수법도 교묘화·지능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 추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뿐 아니라 전 금융권은 내년에도 힘을 모아 우리 금융시장에서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한편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3유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3불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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