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창조경제 위기…IT현안도 후폭풍 예상

송고 2016.12.09 18:01 | 수정 2016.12.09 18:01
정두리 기자 (duri22@ebn.co.kr)

창조경제 지지도 급감…미래부 존속 여부는?

단통법 개정·은산분리 완화도 연내 어렵게 되나

ⓒ데일리안 포토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기조였던 창조경제 사업은 추동력을 상실하게 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IT산업과 관련한 여러 현안들도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탄핵 정국을 부른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창조경제 시책과도 엮이면서, 향후 적극적 사업 추진은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초 창조경제 정책이 실체와 성과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잖았던 만큼 미래부로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골머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로서는 국정농단과 창조경제의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급감하면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다만 창조경제 정책의 핵심 동력인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예산이 최근 국회 심의에서 큰 삭감 없이 통과돼 갑자기 사업에 제동이 걸릴 공산은 작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예산을 당초 안보다 8% 삭감된 436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축소나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데 진통이 빚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정부예산이 60% 정도, 지자체 예산이 40% 수준이다.

과학과 ICT 분야를 모두 이끄는 미래부가 탄핵 정국과 대선을 거쳐 해체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애초 출범에서부터 단시간 성과를 내야하는 ICT와 장시간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이 융합된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부처를 나눠 독립적 과기 행정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고 혁신 역량을 키우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해왔다.

업계에서는 창조경제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 열기 조짐은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지금까지 정부와 대기업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태세 전환이 이뤄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혼돈의 정국으로 인해 IT 관련 현안들도 뒷전에 밀리며 관련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쟁점 법안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등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은 물론, 미래부가 낸 요금 인가제 폐지와 기본료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두고 이를 주도하는 ICT 기업인 KT(K뱅크),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 4%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제 벽에 막혀 있는 것도 문제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려 이견을 조정할 여지가 줄어들면서 연내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주요 IT 대기업의 연말 인사에도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경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 차은택씨가 KT의 임원 인사에 개입하고, 광고를 부당하게 수주했다는 각종 이권개입 의혹들이 드러난 가운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황 회장의 연임 전선도 예측 불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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