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탄핵안 가결, 경제영향 제한적…사태 수습 급선무"

송고 2016.12.09 17:37 | 수정 2016.12.09 17:46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국내경제 부정적 영향 제한적일 것"

"불확실성 최소화하고 경제활성화 꾀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행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내경제에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성장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대외신인도 하락 등이 우려된다.

다만 부결시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과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은 다행이라는 의견이다.

◇"경제 악영향 미칠 것…부결때보단 제한적"
일단 탄핵안 가결에 대한 시장의 충격은 덜하다는 평가다. 이미 시장에는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맞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진 만큼 우리 경제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8개월가량 소요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대부분 경제전문기관에서 예측한 내년 경제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논단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가 2% 성장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신인도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신용평가기관이 한국에서 발행한 국채와 회사채 신용등급 하락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국제기구나 해외 신용평가기관은 정치적 혼란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

그러나 국내경제는 정치적 혼란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위기에 처해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타 부문이 부진하면서 경기가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고,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정치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위축, 투자지연 등으로 인해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같은 난국을 수습할 컨트롤타워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일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대통령 탄핵 문제에 밀려 한 달이 넘도록 청문회 개최 여부 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유일호 부총리의 유임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혼란 수습하고 경제활성화 꾀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의 경제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 부결 보다는 덜하지만 가결됐다고 해서 경제에 충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차기 대통령 선출 때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2% 중반도 쉽지 않다. 거시경제 상황은 지금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다"면서 "경제변수가 개선되는 것이 거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시장 불안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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