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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뉴스테이 두고 건설업계 '셈법 골몰'

정권 교체시 사업 동력 잃을 가능성 커…부동산 시장 침체도 악영향
월세 수요는 여전, 이름 바뀐 유사 정책 지속 가능성도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등록 : 2016-12-09 13:17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e편한세상 도화' 착공식에 참석한 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견본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안개속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가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 관건이다.

무엇보다 건설사 주도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에는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 업계에서는 사업 방향을 골몰하는 분위기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 주도의 임대주택이다. 전세난에 시달리는 중산층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주택정책이다.

지난해 1월 도입 이후 올해까지 총 2만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고, 내년에도 2만2000가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뉴스테이는 도입 시기부터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필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100~110%)으로 기업에게 공급하고 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승인절차 특례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생략, 용적률·건폐율·층수제한 완화, 주거지역 내 판매·업무시설 허용 등 의 혜택을 제공한다.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와 같은 혜택이 제공될 지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와 같은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꾸준한 문제 제기에 시달렸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지는 미지수"라며 "아직까지 보금자리지구와 같이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는 아니지만 기업들을 위한 지원을 축소, 중단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뉴스테이 사업은 앞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꾸준히 상승할 것이란 전제에 세워졌다는 점이다. 임대료 상승폭은 최대 5%로 제한되지만 인하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주변 시세 하락에 따른 부담은 무조건 임차인이 지는 구조다. 만약 입주시기가 도래하는 내년 이후 주변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임차인들은 현재 책정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뉴스테이 입주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입주 대란이 우려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은 이와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뉴스테이에 참여하지 않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꾸준히 집값과 월세가 인상될 것이란 전제하에 도입된 제도"라며 "지금까지 공급된 뉴스테이는 도심 외곽지역 등 실수요가 높지 않은 지역에 집중돼 부동산시장 침체시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사들 역시 사업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일반분양 아파트처럼 입주때까지 2~3년간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최소 8년 이상 월세 수익을 충당한 이후 분양 전환 등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의 첫 뉴스테이의 경우 대림산업이나 한화건설은 일반분양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오랫동안 묵혀온 땅을 뉴스테이 부지로 내놨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해외시장 침체와 아파트 공급 과잉 등으로 새 먹거리 창출의 일환으로 진출한 측면이 크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과는 달리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주택 사업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는 등 아파트 공급 조절에 나선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 수요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뉴스테이라는 명칭은 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임대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