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나설 확률 낮다"

송고 2016.12.09 10:17 | 수정 2016.12.09 11:05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나프타 재협상·中무역규제에 장기간 역량집중 예상..美기업 수혜도 무시못해

정부 '대미통상 대응' 속도조절 필요…美·中 양국간 무역전쟁 불가피할 듯

[세종=서병곤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은 미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협상이 이뤄질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은 9일 향후 트럼부 행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 같은 근거로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기간 제기한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제시한 통상 관련 주요 공약에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철수 △NAFTA(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또는 철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 이다. 한미FTA 재협상은 그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한미FTA를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는 나쁜 협정이라고 말했을 뿐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다"면서 "우선적으로 TPP, NAFTA, 중국과 관련한 공약 이행위해 장기간 동안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한미FTA 재협상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현재 미국 자국 기업에 이익을 주는 한미FTA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선뜻 재협상에 나설 지 의문"이라며 "만약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그 시점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중후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 성향 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2011년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 한국 상품 수출액은 크게 급증했다. 이중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액도 2012년 3월 이후 35% 증가한 6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삼성 등 한국의 12대 기업들은 지난해 미국 내에서 3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미국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불만을 품고 있는 법률 서비스, 의료 부문의 개방 확대나 한국산 제품 관세철폐 지연을 요구할 것이라고 문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문 연구위원은 트럼트 행정부 출범(내년 1월 20일)에 앞서 대미(對美) 통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우리 정부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어떤 스탠드를 취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취임할 때 쯤 통상 정책 방향의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때부터 대책 수립에 나서도 늦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너무 빨리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트럼프를 자극해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지금으로선 동향파악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트럼프가 알아채 이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 여부에 대해 문 연구위원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내내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것이 이행될 경우 중국 역시 맞불 대응으로 보호무역에 가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연구위원은 "트럼프는 현재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자국에 역수출하고, 이로 인해 자국민이 아닌 중국 현지인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해외에 나가는 있는 미국 기업들을 불러들여 자국민 일자리 확대 및 임금소득 증대를 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기본 정책 노선인 만큼 중국에 대해 관세보복이나 비관세 장벽 등 무역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양국의 보호무역기조가 더욱 강화된다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전반에 거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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