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과연봉제 도입..."시장자율에 맡겨야"

송고 2016.12.08 16:08 | 수정 2016.12.08 16:26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유승열 경제부 기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논단 이슈로 금융개혁의 추진동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12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의 낡은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성과 중심의 금융문화가 확산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중심제 도입을 내년에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와는 별개로 내년도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상태다.

당국은 여전히 성과연봉제 도입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정부는 다른 중요한 산업들도 많은데 왜 '금융권'에만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키려 한 것인지에 대해서다.

다른 산업계는 어떨까.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주요 기업 50여개사의 72.9%가 지난 3년간 호봉제를 고치거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등의 임금 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정부의 압박에 강제적으로 도입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LG이노텍은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현장직' 현장사원 전체에게 적용해 온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SK하이닉스는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 지난 7월부터 중심의 새로운 생산직 임금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기, LG전자 등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호봉제와 연봉제를 겸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산업은 자율적으로 맡기면서 금융권에만 압박하는 이유는 정부의 '성과주의'라는 게 중론이다. "금융사 직원이 삼성전자 직원보다 연봉이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금융권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금융권 내에서도 성과연봉제에 대한 니즈가 존재한다.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성과주의를 원하고, '난 열심히 일하는데 놀면서 돈 받는 사람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직원들도 그렇다. 실제 한 은행의 노조선거 당시 한 후보가 공약으로 성과연봉제를 걸었는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직원들이 꽤 많았다.

그렇다고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금융공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성과를 내는 기업이 아니다. 대부분 사회소외계층 등 어려운 곳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서민지원의 문턱은 높아지고, 공기업은 사기업처럼 실적에 목매달 게 될 것이 자명하다.

금융사에 '명령'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선 어울리지 않는다. 금융사도 민영기업이다. 주주가, 고객이 주인인 은행에 정부가 대놓고 '배놔라, 감놔라' 하는 것은 독재 시대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다.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겠다던 당국은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을 그만 하고, 시장 자율에 맡겨 금융권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신뢰를 얻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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