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7.5 -3.5
EUR€ 1453.1 -4.4
JPY¥ 890.5 -1.9
CNY¥ 185.8 -0.3
BTC 100,329,000 543,000(-0.54%)
ETH 5,052,000 61,000(-1.19%)
XRP 895 9.4(1.06%)
BCH 884,100 71,600(8.81%)
EOS 1,601 84(5.5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정책모기지,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강화…고소득층 이용 제한”

  • 송고 2016.12.08 11:11 | 수정 2016.12.08 11:11
  •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금리 상승에 따른 정책모기지 쏠림현상 방지

서민층 주택공급 안정적 지원위해 규모 확대

고소득층 이용 할 수 없도록 소득 요건 신설 등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한국도 금리상승이 본격화 되고 여기에 입주 물량의 증가로 정책모기지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 주택도시기금 등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의 합리적 조정 없이 공급 계획만 감축할 경우 조기소진에 따른 수요자 불만 우려될 것으로 예상해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개편에는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일부 고소득층이 이용했던 보금자리론 등에 소득 상한제를 신설했다.

◆은행 주담대는 감소…정책모기지는 상승세
8.25 가계부채 대책의 본격 시행 및 후속조치로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단 주금공 정책모기지 급증으로 인해 11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은 예년보다 증가세가 다소 확대됐다. 11월 가계대출 증감액 8조8000억원으로 전년(7조5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11월 은행 자체 주담대는 4조5000억원으로 전년 6조3000억원보다 28.6%가 감소했지만 주금공 정책모기지는 예년보다 1조6000억원으로 큰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중 주금공 정책모기지 비중이 급증하는 등 정책모기지 쏠림현상이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은행권 접근이 용이한 고소득층 및 투기적 목적의 정책모기지 수요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모기지 요건을 서민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되 내집마련 자금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급량은 확대(41조->44조원)했다.

◆소득상한제로 고소득층 이용 불가
정책모기지는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은 2004년부터 총 101만 무주택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했으며 또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공급으로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으로 정책모기지에 수요가 쏠리면서 재원 부족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량은 약 41조원으로 작년(31조원)대비 32% 급증했지만 정책모기지의 재원이 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여력, 주택도시기금 등은 한정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지원대상이 광범위함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까지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담대 증가 중 정책모기지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들이 일부 이용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제한을 연 7000만원, 지원주택 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했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요건 강화로 인한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 대출이 용이한 고소득자 및 투기수요를 배제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정책 주택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와 “주택가격 강화(디딤돌·보금자리), 소득요건 신설(보금자리) 등을 통해 서민층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22:56

100,329,000

▼ 543,000 (0.54%)

빗썸

03.29 22:56

100,249,000

▼ 602,000 (0.6%)

코빗

03.29 22:56

100,210,000

▼ 718,000 (0.7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