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월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철강·유화·해운 등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으로 정부 정책이 동력을 잃고 있음에도 조선·철강·화학 등 공급과잉 우려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관련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조조정 자체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각계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미 업계에서 제기된 ‘이론짜깁기’에 불과한 데다, 구체적인 목표나 대안이 없는 단순 몸집 줄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관련업계는 혼란스러운 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 “알아서 하라” 해놓고 ‘철통’ 감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의 대표적 희생양으로 철강·화학업종이 꼽힌다.

우선 철강업계의 경우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들이 수년 전부터 자체적 구조조정을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실적 개선도 이룬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월 말 ‘철강·유화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철강의 경우 당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핵심은 후판 생산능력 감축 및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적용이었다.

정부가 설비 감축을 원하는 후판 부문의 경우 고객사들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설비 규모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원샷법도 계열사 감축 및 합병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3사에는 큰 혜택이 없다.

문제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구조조정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고 규정지었으면서 관련부처 장·차관이 현장을 돌면서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 11월 초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후판 1개 라인 가동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포스코 측은 지난 10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후판공장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도 각각 최근 단조사업과 후판 부문에 대한 원샷법 적용을 신청하는 등 업계의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단조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지정한 부문도 아닌 데다, 사업재편 효과도 현대제철 전체 매출 대비로는 그리 크지 않다. 자체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미 후판공장 가동을 중단한 동국제강도 원샷법 적용 효과는 미미하다.

원샷법을 적용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불편한 것은 화학업계도 마찬가지다.

화학업종의 경우 대체로 호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원샷법을 신청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공급과잉 품목이 있다고 해도 자체적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난달 현장을 방문, 특정업체까지 거론하며 테레프탈산(TPA) 부문 감축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주요 화학기업 CEO들도 “검토하겠다”라는 긍정적 발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구조조정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조선 근로자 일방적 구조조정에 '눈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원들.ⓒEBN

현재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조선업계의 경우 철강·화학업종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는 채권단과 지난 6월 마련한 대대적인 설비 및 인력 감축, 분사 등을 실시 중인 상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채권단·사측의 사전조율과 대화 없는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에 애꿎은 근로자들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KDB한국산업은행 등 대우조선해양 대주주 겸 채권은행은 낙하산 인사 투입과 관리감독 부실,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회사를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노조 파업시 4조2000억원의 지원금 집행 중지 및 자본확충안을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올해 이렇다 할 단체행동 없이 정부·채권단·사측과의 4자 협상을 요구해 온 노조로서는 자칫 국민혈세로 살린 기업을 망쳐놨다는 여론의 비난을 뒤집어써야 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노조가 지난달 중순 무파업을 전제로 한 노사확약서를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투명하게 공개된 구조조정 정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시장의 판단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 후 예상되는 지역경제 침체 및 대체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대대적 구조조정 후 전문인력들이 한국에 몰리면서 조선업 경쟁력을 잃은 일본의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없이 이론적 보완대책만을 내놓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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