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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社 케이블 동등결합상품 놓고 SKT-KT·LGU+ '재격돌'

  • 송고 2016.12.07 14:09 | 수정 2016.12.08 09:24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KT·LGU+ "지배력전이 우려 SKT-SKB 재판매부터 금지시켜야"

SKT "CJ헬로 인수 반대 논리 보는 듯", 케이블TV 일정 지연될 경우 반발 예상

ⓒEBN

ⓒEBN

연내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케이블TV 와의 결합상품을 놓고 밥그릇 싸움에 한창이다. 미래부는 시범적으로 이동통신업계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결합상품 출시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두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정대로 동등결합상품을 출시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미래부 연구반에 SK텔레콤과 케이블TV 동등결합 상품 출시 전에 SK텔레콤의 SKB 유선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가 먼저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다. SK텔레콤-케이블 동등결합상품이 판매되면 케이블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전환되서 시장에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것을 우려해서다.

케이블TV와 이통사의 동등결합 논의는 케이블방송협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발 이후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SK텔레콤에 동등결합 신청서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등결합이 가능해 지면 요청사업자 SO가 인가사업자 SK텔레콤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받아 케이블TV 등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현재 케이블TV 방송, 인터넷과 SK텔레콤 모바일 결합상품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와 동등결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동등결합의 정책적 목적인 ‘케이블 업계의 결합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B의 초고속 인터넷과 IPTV를 대신 판매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고 미래부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등결합 개념도.ⓒ이통사

동등결합 개념도.ⓒ이통사

아울러 이들은 ‘KT-KTF 재판매 사례’를 내세워 SK텔레콤에 SKB 유선상품 재판매, 위탁판매를 금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02년 KT의 자회사 KTF PCS(개인용휴대통신) 재판매 부당성을 공정위에 제소, 2007년 통신위에 신고한 바 있다. 당시 국회와 정부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판매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점유율 상한 제한 등 재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2005년 9월 KT는 ‘PCS 재판매 점유율 6.2%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사 관계자는 “동등결합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이 아니더라도 SK텔레콤이 유선상품 위탁·재판매를 통해 과도한 도매대가를 SKB에 부당지원하고 있으며 결합상품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만큼 이번 기회에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경쟁사 주장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과정 때처럼 지배력전이 폐해를 주장하던 것과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며 “동등결합상품출시가 경쟁사의 주장으로 일정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통사 간의 밥그릇 싸움 여파로 동등결합상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을 목표로 SK텔레콤과 등등결합상품이 출시 된 이후 KT, LG유플러스와 결합상품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통사 간의 다툼으로 케이블TV와의 동등결합상품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이통사의 결합판매 상품을 중지하라고 다시 주장할것”이라고 말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동등결합 상품 출시 전 SK텔레콤에 SKB 유선상품 재판매, 위탁판매를 금지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억지다”라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심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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