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소명 D-1…삼성생명 등 생보 '빅3사'의 선택은?

송고 2016.12.07 10:21 | 수정 2016.12.07 10:41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소멸시효는 완성" 두고 온도차…생보빅3-금감원 '强 대 强' 대치

금감원 영업정지등 강한 압박에도 생보사들 배임논란 부담 '불씨'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관련 삼성생명 등 4개사의 소명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생명 등 생보 빅(Big)3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의 미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관련 제재 수위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 빅3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지급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빅3와 함께 제재 통보를 받은 알리안츠생명은 지급 방침을 돌연 변경했다.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금감원의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최근 돌연 지급 방침을 변경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재 수위는 물론 갖고 있는 모든 카드를 이용해 보험사들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종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6월 자살보험금 제재 관련 행정소송 등을 진행중 일괄지급을 결정한 ING생명과 최근 금감원 검사 직후 전액 지급하기로 한 KDB생명은 매각 이슈가 있다. 알리안츠생명 역시 새로운 주인이 될 중국 안방보험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 내용은 각사별 결정된 징계 수위가 아닌 영업정지, 등록취소, 임원(CEO)에 대한 해임권고 등 금감원이 4개사를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제재가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4개사는 오는 8일까지 금감원의 통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 생보 빅3는 모두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감원의 직·간접적인 일괄지급 방침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당위성을 갖기 어렵다"며 "제재 수위 등으로 팔을 비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소멸시효 완성 판결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배임 문제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지급을 결정할 경우 주주 반발 등 향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4개사의 의견서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의결할 계획이다. 의결된 제재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제재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생보 빅3사 관계자는 "기초서류 의무 위반 등 생보사의 잘못이 있어 제재는 불가피하겠지만 소멸시효 완성 등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 외에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제재심의위, 금융위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제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 빅3 외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의 미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라이프가 있다. 현대라이프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지난달 이뤄져 아직 제재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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