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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中사드보복 갈수록 태산…심각성 뒤늦게 깨달은 정부

  • 송고 2016.12.07 10:25 | 수정 2016.12.07 11:05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잇단 경제규제 조치 불구 수개월 손놔…뒤늦게 '대응체계' 구축

사드 보복 의심에만 사로 잡혀…다각적인 설득작업 나서야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 움직임이 최근에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중(對中) 통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후 5개월 만에 중국의 행보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모습은 '뒷북' 대응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사드보복 우려는 올해 초반부터 대두돼 왔다. 사드배치 논의가 공론화된 지난 2월 중국 정부는 LG화학 등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주로 만들어 판매하는 신형 배터리 장착 전기 버스에 보조금을 돌연 끊어 버렸다.

이후 지난 6월에는 LG화학과 삼성SDI를 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규준 인증업체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사드배치가 결정된 7월 이후 중국의 보복 움직임은 더욱 가시화됐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한국산 설탕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에 나섰다. 10월에는 중국 내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산 폴리아세탈(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최근에는 현지에 진출한 롯데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중국 정부의 자국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로 인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 및 문화·콘텐츠 부문에서도 사드보복 움직임이 나타났다.

10월 중국 정부는 한국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전년보다 20% 감축하라고 현지 여행사들에게 지시했으며 지난달에는 한류 스타의 광고를 포함해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금한령)를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한중 통상관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한중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의 불합리한 조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한중 통상 점검 TF' 구성해 중국의 규제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렇다면 사드보복 움직임이 올 상반기부터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뒤늦게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이유는 뭘까.

이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지난달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한(訪韓) 제한 조치 우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다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경제규제 조치에 대해 계속해서 사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중국 정부의 말에 쫓아가다 보니 대응체계 구축 전까지 사드보복 움직임이 의심 수준에 머물러 있었단 얘기다.

그동안 사드배치 결정 전후로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드보복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사드보복 움직임이 더욱 심화한다면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한국경제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뒤늦게라도 대응체계를 구축한 정부로서는 우리 기업들을 울리는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합당한 목소리를 내고, 한편으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드배치 정당성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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