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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 이슈 종합] 예산 400조 시대, 박근혜 탄핵안 발의, 청와대 100m 앞 행진 등

  • 송고 2016.12.03 17:27 | 수정 2016.12.03 17:2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지난 11월 27일 5차 촛불집회 당시 오후 8시 30분경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지난 11월 27일 5차 촛불집회 당시 오후 8시 30분경 집회 참가자들이 경복궁역을 지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EBN 박종진기자

■ 2017년도 예산 400조 편성 '슈퍼 예산'
- 내년도 예산 규모가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 '슈퍼 예산' 시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게 됐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16년 만에 최고세율이 40%대로 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 예산안에서 1505억원을 감액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 박근혜 탄핵안 발의…헌정사상 두 번째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3일 이른 새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발의했다. 야 3당 등의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 및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이 적시됐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오는 8일 본회의 보고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시 의결된다.

■ 법원,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허용
- 매 주말 집회가 거듭될수록 법원의 행진 허용 구간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행진 구간을 광화문 앞 율곡로 남단까지로 제한했지만 법원은 주최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오후 5시30분까지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행진은 청와대를 동·남·서쪽 100m까지 에워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쪽으로 청와대 춘추관 방면 진입로인 팔판동 126맨션 앞, 남쪽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 자하문로16길 21, 동쪽은 효자치안센터 앞까지 접근했다.

■ 12월 3일 6차 촛불집회 '즉각 퇴진의 날'
- 6차 촛불집회 명칭이 '즉각 퇴진의 날'로 변경됐다. 집회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시작돼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에도 성난 민심이 가라앉기는 커녕 폭발하고, 비박계 포함 새누리당에서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채택에 대한 분노이자 항의 표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 즉각 퇴진이 국민의 명령"을 주장하고 있다. 탄핵시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정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 조선업 새 희망 틔우나…현대중공업 이란 수주
- 국내외 경기 침체로 그동안 부실업종으로 분류되는 등 풍파를 겪던 조선업이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현대중공업이 이란 국영선사로부터 대형 컨테이너선 등 10척의 선박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6억5000만 달러(한화 약 7622억원)이며 이르면 연내 수주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협의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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