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현대상선 2M 가입 10일 전후 윤곽…한진해운은 원칙대로"

송고 2016.12.01 13:40 | 수정 2016.12.01 13:40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현재 협상 진행 중 외신보도 사실과 달라…현대상선 스스로 생존 가능한 구조 만들어야

성과연봉제 반대 소송, 영향 미치겠지만 도입 지체하기 어려워 차질업이 준비할 계획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12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금융개혁 진행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대상선의 글로벌 해운동맹 '2M' 최종 가입 여부는 오는 10일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의 2M 가입 협상이 결렬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12월10일 전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이 고객인 화주들의 반발에 현대상선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이 용선료를 낮추고 채무재조정을 했지만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생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은 현대상선의 몫이고 현대상선이 완전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매각과 관련해서는 "SM과 현대상선이 입찰 제안을 할 것"이라며 "각 사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한진해운 구조조정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을 둘러싸고 여러 평가가 있지만 지난해부터 용선료 조정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 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과중심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은 금융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성과연봉제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입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다"며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면 금융권의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현재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신규자금 4조200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족한 유동성을 조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새로운 자금과 출자전환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고 이 리스크는 좀 더 줄여야한다고 판단했다.

임 위원장은 "자영업자 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정도 된다"며 "자기 생계를 위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영업대출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관리하기에는 사금융으로 내몰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 자영업 대출 너무 많아 이 리스크는 줄이되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과 협력해 가계와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까지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지도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당국이 금리에 대해 직접 개입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개인간 금융(P2P) 관련 개인 투자자 설정 한도를 정한 것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고 P2P업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투자한도 1000만원은 투자자의 83%가 1000만원 이내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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