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의 외침…"50층 재건축 허용하라!"

송고 2016.11.29 11:33 | 수정 2016.11.29 13:35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주민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사업지연·최고 층수 제한' 비판

서울시, 추진일정은 '빠르게'…50층 허용은 여전히 '불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주민설명회 자리를 가득 채운 압구정 주민들 ⓒEBN

"이러다가 살아생전에 새 아파트에 입주해 보겠느냐!"
"최고 층수 제한을 없애려면 박원순 시장부터 바뀌어야 한다."

기존 개발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재건축 추진 일정에 급제동이 걸린 압구정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며 조합설립 시점이 2~3년 미뤄지고 착공 시점도 2020년 이후로 점쳐지는 등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애초에 50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재건축 추진이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압구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관련 주민설명회에는 1200여석의 좌석을 가득 채울 정도로 주민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며 주민들의 관건은 크게 '사업 지연'과 '최고 층수 35층 제한' 두 가지로 나뉜다.

현재 재건축 대상인 미성1,2차, 현대 1~14차, 한양1~8차 아파트 중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는 없다. 당초 계회대로라면 6월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며 추진위 설립 시점이 모호해졌다.

원래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에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이에 반발해 강남구청도 고시를 미루던 상황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안)에 의한 추진위를 구성할 경우 절차위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 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합설립인가 시점도 당초 올 12월이면 가능했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2019년4월로 미뤄졌고, 이주 및 착공 시점도 2018년 이후에서 2020년 말 이후로 연기됐다. "이러다 살아생전에 재건축한 아파트에 입주해보겠느냐"는 한 주민의 말이 이날 제일 큰 박수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윤광언 구현대 올바른재건축 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은 "지구단위계획 전이라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된다고 했는데 서울시나 강남구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추진위 설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 입장을 전달한 진경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압구정 고가 일부 철거 등 교통 환경변화에 따른 지구 전체에 교통환경평가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진경식 과장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정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은 정비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며 주민들이 6개 사업단위별로 추진위를 구성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제택 구현대 새로운 재건축 준비위원회장은 "현재 속도대로라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신탁방식을 도입하면 내년 12월말까지 관리처분신청이 가능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서울시의 행정을 비판한 목소리도 높았다. 신영세 구현대 현대재건축 준비위원회 간사장은 "이전 시장 시절 최고 60층까지 가능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2030마스터플랜을 서울 전지역 동등하게 적용했다"며 "최고 50층을 때 주민들의 자산가치 향상 뿐만 쾌적한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조합 설립 이전에 50층 허용 여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복 한양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제한된 정책을 바꾸려면 서울 시장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추진위 구성부터 논의한 뒤 층고 제한을 요구해야 재건축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고 층수 제한이 2030마스터플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진 과장은 "고 층수 문제는 압구정 뿐만 아니라 전체 재건축 단지의 문제"라며 "현재도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애로사항도 많다. 다만 당초 2030계획도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린 결론인 만큼 이를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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