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러려고 개각했나…'컨트롤타워' 없는 한국경제

송고 2016.11.18 10:11 | 수정 2016.11.18 10:12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준비작업이 장기 표류에 빠졌다.

지난 2일 청와대가 단행한 개각 인사와 관련한 청문회 일정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사태로 미뤄지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임 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기재부 업무보고는 지난 주말 이후 중단됐으며, 청문회 준비 작업도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경제부총리 인선이 불투명해지면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든 셈이다.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다시 맡게 됐지만,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엔 어려워 보인다. 여전히 수장이 두명인 ‘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는 일제히 감소세를 그렸고,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가계부채의 급증세도 이미 1300조원에 달한다.

수출 또한 자동차업계의 파업과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등으로 지난 달에만 3% 이상 줄었고, 조선·해운, 철강 등 경쟁력을 잃은 기업구조조정의 앞날도 안갯속이다.

여기에 트럼프발(發)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채권금리가 급상승하는 등 충격이 가해졌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 난국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 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통상 '경제정책 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아젠다를 잡고,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 청사진을 꾸린다.

하지만 올해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며 경제 정책 기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경제 컨트롤 타워의 자리가 애매한 모습이다.

결국 리더십 부재는 내년 경제의 하강 우려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

국회는 대통령 지명이 아닌 인물을 보고, 경제에 나침반이 돼야 할 경제 사령탑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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