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인터넷전문은행 규제 개선 '끌탕'

송고 2016.11.17 10:37 | 수정 2016.11.17 10:38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인터넷기업·핀테크산업협회 "은산분리 완화해야"

"산업자본 중심 은행 출범 마지막 기회" 팽배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두 86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 강석진, 김용태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주식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특례법을 통해 34%까지 완화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산업자본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입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창의와 혁신의 DNA를 가진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금융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책임 있게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주식 보유 한도를 늘려 ICT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미 5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진 인터넷전문은행이 여기서 발목이 잡힐 경우 핀테크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관련 입법이 조속이 이뤄져 카카오와 KT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은산분리 완화 관련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산업의 성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 등 관련 입법 보완 및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반의 핀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새롭고 편리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여진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보완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장이 정체된 금융시장에 경쟁을 촉발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은행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 산업자본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이 심사소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을 가능케 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치권 상황이 혼탁해지고 있는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모두의 관심이 박 대통령 퇴진에 쏠려 있는데다, 대출금리 상한제 등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일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정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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