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미국 대선] ‘보호무역·신고립주의’ 내세운 트럼프…한국 수출 ‘적신호’

송고 2016.11.09 16:53 | 수정 2016.11.09 16:58
정희채 기자 (sfmks@ebn.co.kr)

철강, 금속, 화학 등 공급과잉 산업 피해 예측…시장개방 요구 거세질 듯

미국 통상정책, 공격적으로 전환…국내 주력산업 수출 영향

미국 민주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국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호무역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향후 한국의 수출 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붕괴한 ‘신자유주의’의 해법으로 일명 ‘신고립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즉 30년 넘게 외친 ‘세계화’시대가 내리막을 향하면서 ‘나부터 잘 살자’는 자원민족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향후 10년 이상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하자원이나 기타 산업의 경쟁력 없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포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반대 하고 있어 한국 수출에 상당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는 미국이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한미 FTA를 대상으로 협정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될 경우 방송·통신 의료 교육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는 등 협상 체결보다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선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권 교체 초기에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감안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철강, 금속, 화학 등 공급과잉 산업에서 수입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단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규제와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TPP 반대 등으로 한국 상품의 반사익을 다소 기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처럼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미국 국내 경제사정이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 등 거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중하층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정체 등으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즉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기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주의로 선회한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산업연구원도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집권하면 미국의 통상정책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분석했다. 대미 수출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다봤다.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미국 내 공정무역에 관한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한·미간 통상현안은 개별 사안별로 미국 국내산업과 시장 보호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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