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악당' 국가로 뽑힌 한국...왜?

송고 2016.11.07 10:16 | 수정 2016.11.07 10:16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클라이매이트홈, 기후행동추적 결과 인용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획기적변화 필요"

클라이매이트홈 트위터 캡처.

한국이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기후 악당'으로 뽑혔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후변화 전문매체 클라이매이트 홈(CLIMATE HOME)은 한국을 '2016년 기후 악당(2016 climate villains)'로 선정했다.

기후 악당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클라이매이트홈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 결과를 인용했다. CAT는 Climate Analytics, Ecofys, NewClimate Institute의 3개 기후변화 연구기관이 2009년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적인 연구기관 컨소시엄이다. 매년 32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감축 행동을 추적해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폐기 등이 기후 악당으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클라이매이트홈은 한국의 빠른 1인당 배출량 증가속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포럼 21개 국가 중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로 평가했다.

지난해 세계야생기금(WW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0억달러(약 7.7조 원)의 재정을 석탄 관련 프로젝트에 제공함으로써,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의 석탄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변화 정책 총괄 업무를 국무조정실이 맡게 하고 배출권거래제 업무도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이관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8일 독일 민간연구소 저먼워치(German Watch)와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CAN Europe)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2010년 31위에서 매년 순위가 하락해 불과 5년 만에 23단계나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기후불량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관계자는 "이러한 이미지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불러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재정 지원을 해온 한국수출입은행의 녹색기후기금(GCF) 이행기구 자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최근 회의적인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 조직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로 돌려보내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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