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호 기자의 부동산 이야기] '내집마련' 서민의 꿈 조차 버거운 세상

송고 2016.11.03 00:01 | 수정 2016.11.03 06:34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대출 금리 오르고, 대출 요건 강화하면서 대출도 부담 더해져

대출 없인 집 못사는 서민들, 전세도 비싸 집 구하기 더 어려워져

EBN 생활경제부 신상호 기자.

서민들은 앞으로 대출 받아 내집 장만하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받아 집 사는 수요에 대한 규제가 포함되는 것은 기정 사실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을 둘러싼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금리 수준이 3%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86~3.09%, 국민은행이 2.85~3.75%, 우리은행은 2.74~3.17%, 농협 2.8~3.21%였습니다.

6월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농협을 제외하면, 대부분 은행이 2% 후반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2.5% 금리와 3.0% 금리를 단순 비교하면, 3억원을 빌릴 때, 2.5% 금리는 연 750만원을 부담하지만, 3% 금리는 연 9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연 150만원이면, 매달 12만~13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선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집사는 사람들은 정책성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정책성 금융 상품의 대출 기준을 주택가격 3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647만원입니다.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싸다는 도봉구(3억1532만원)와 노원구(3억2306만원)도 3억원이 넘습니다. 금융당국의 보금자리론 조건 강화는 사실상 서울 아파트 사지 말란 소리와 같습니다. 사실 서울 지역 아파트가 올해 들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강남 투기 바람으로 오른 거지 실수요 쏠림으로 오른 게 아닙니다.

투기를 못 잡고 집 사고 싶은 엄한 서민만 잡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었기 때문에 대출 총량을 조절한다고는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증가에 따른 리스크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아파트 집단대출도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분양단지들이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이제는 1금융권보다는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1금융권보다 금리 등 여러 조건에서 분양 계약자들이 불리할 것은 뻔합니다.

택지지구에서도 공급 물량을 조절한다는 대책도 나왔었죠.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있던 기존 주택 가격만 상승하게 됩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향후 공급 물량 축소가 예상되면 수요가 기존 주택, 기존 분양 아파트로 몰리면서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급물량을 축소한다면 당연히 거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적재적소에 공급 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집 사는 걸 포기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의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8.1%였습니다. 전국 전세가율은 68%, 6대 광역시도 68.4%, 수도권도 69.6%였습니다.

서울 지역 전세가율은 하락했고, 다른 지역 전세가율은 보합세라는데, 이유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랍니다. 즉 전세가는 내려가지 않고 여전히 비싸다는 겁니다.

대출받기 어렵고, 금리 오르고, 집값은 또 오를지 모르고, 전세는 여전히 비싸고. 집 구해서 살기 팍팍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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