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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분쟁조정 전년비 273건↑…삼성화재·악사손보 소송제기 '최다'

  • 송고 2016.11.02 10:29 | 수정 2016.11.02 10:31
  • 박종진 기자 (truth@ebn.co.kr)

분쟁조정 신청, 전년비 1.9%↑…손보 8763건·생보 5764건

손보 소제기 건수 압도적…생보업계서 동부·미래에셋 '최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 보험회사 소송제기 건수. ⓒEBN 박종진기자

분쟁조정 신청 전후 보험회사 소송제기 건수. ⓒEBN 박종진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만45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신청건이 8763건, 생명보험은 5764건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가장 많은 소송제기를 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 악사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동부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많았다.

분쟁조정은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보험소비자-회사간 분쟁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진행된다.

2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은 전년 동기 1만4254건보다 소폭 증가한 1만45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손보 관련 분쟁이 8763건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고, 생보 관련 민원은 20.8% 감소한 5764건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보다 생활에 밀접하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의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생보사들은 민원 평가시 분쟁조정을 하나의 잣대로 보고 있어 감소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차이만큼 분쟁조정 전후 보험사 또는 보험소비자가 제기한 소송건수도 손보업계가 생보업계보다 월등히 많았다.

생보업계의 분쟁조정 전후 소제기가 27건에 불과한 데 반해 손보업계는 149건에 달했다. 이 중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건수는 생보업계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12건인데 반해 손보업계는 90%에 육박하는 135건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악사손보(22건), 현대해상(19건), 한화손보(17건), KB손보(14건), MG손보(7건), 더케이손보(6건), 동부화재(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생보업계 최다 소제기 회사는 미래에셋생명·동부생명(각 3건)이었고 메트라이프생명, 처브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ING생명, KDB생명 등이 각 1건을 제기했다. 손보사 소제기건이 절대 다수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소송 중 다수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다툼으로 보험사와 소비자간 소송뿐 아니라 과실비율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한 보험사와 보험사간 소송도 많다"며 "소송시 최종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는 만큼 보험사들은 소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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