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호 기자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규제, 뜸만 들이나요

송고 2016.10.27 00:01 | 수정 2016.10.27 06:39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부동산 규제 검토 소식 이후 정부 "검토하지만 확정된 것 없다"

규제 소식이후 시장 혼선 양상, "확실한 시그널 줄 필요 있다" 지적도

EBN 생활경제부 신상호 기자.

친구들과 딱밤 맞기 게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을 하는 와중에 속터지게 하는 스타일은 때리기 전에 뜸을 들이는 스타일입니다. 이마를 대고 있는데도, "때릴까, 말까" 약을 올립니다. 분명히 때리긴 할 텐데, 언제 때릴지 기약 없이 마냥 간만 보는 친구들. 같이 게임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요새 정부의 형태가 딱 이런 부류 같습니다. 뜸만 들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지 2주째입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검토중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규제 검토"라는 소식을 미리 알려,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합니다.

정부가 뜸만 들이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송파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을 비롯해, 강남과 서초도 상승폭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강남과 서초 등 강남 재건축 시장은 저번주부터 매수 문의가 확 줄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문의 전화를 10통 이상씩 받았던 부동산들도 저번주부터 한자릿 수로 줄었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도 투자를 전제로 한 문의가 아닌, 정부 규제에 따른 시장 영향을 묻는 등 관망세가 많다는 후문입니다.

강남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일선 부동산 시장에선 출처를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만 무성합니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당장 투기과열지구 지정 소식에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차라리 규제 검토 소식이 나온 저번 주에 대책이 나왔으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진 않을텐데, 답답하다"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실제로 집을 사려고 계획하는 실수요자들도 규제 검토 소식에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혼란을 주면, 수요자들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신뢰성도 상실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두고 뜸을 들이는 것은 딱밤 맞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딱밤맞기야 단순히 ‘짜증’만 날 뿐이지만, 부동산 규제는 돈이 오가는 시장이 혼선을 빚습니다. 정부가 계속 뜸을 들이면 오히려 시장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심리'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장 왜곡 효과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빠른 판단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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