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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란법'이 자동차업계에 가져온 변화

  • 송고 2016.10.25 16:54 | 수정 2016.10.25 16:5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행사 준비과정에서 '이건 될까, 저건 안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니 애로사항이 많아요. 기자들도 행사 자체에 집중하기 보단 '김영란법'을 더 의식하시는 것 같아서 행사 취지가 무색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업계관계자 A씨)

"출시일은 한달도 안남았는데 장소도 못정했어요. 시승행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갈피도 못잡고 있는 상태일뿐더러 본사 차원에서도 뚜렷한 방침이 내려온게 아니라서 출시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차업체 관계자 B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난 후 만난 업체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당초 김영란법은 국민 사이에 만연했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다. 특히 언론인들이 주 적용 대상으로 언급돼왔다.

그런데 막상 법 시행 후 일선에서 만난 기업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작 적용 대상자인 언론인보다 기업이 더 위축돼 있는 모습이었다. 법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일어난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차 싶기도 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모호한 법 기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행사들을 축소시키거나 중단시켜 사실상 제대로 된 홍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행사장에서 만난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일반 식음료같은 제품과는 달리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출시를 전후해서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보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언론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제품을 알려야 하는데, 법 시행 이후로 홍보를 위한 모든 통로가 막혀버린 것 같다. 그렇다보니 이제 홍보팀은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웃을 수 없는 농담이 들려온다. 가뜩이나 업계 사정도 안좋은데 진짜 이러다 우리까지…"라고 푸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자칫 김영란법 시행이 가져온 예기치못한 후유증이 기업을 넘어 개인의 위기로까지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아찔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같은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측면은 있다.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법 시행 전에 예견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업계 및 언론사 관계자들도 무난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김영란법이 취지에 맞게 정착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도 크다.

하지만 법 해석과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해 각 업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기자가 접하고 있는 자동차업계 역시 더욱 깊은 침체로 빠져드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 해석이 이뤄져 김영란법이 취지에 맞게 조기에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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