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움직이라고?"…당국 대놓고 관치금융 '빈축'

송고 2016.10.21 10:34 | 수정 2016.10.21 11:30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임종룡,성과연봉제 도입 위해 이사회 역할 강조

이사회 운운하며 우회압박 등 민영 금융사 자유경영 훼손 지적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주요 현안 인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대한 그의 발언에 대한 적절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위원장은 20일 열린 제5차 금융 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권에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경영상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권) 경영진들은 이사회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들처럼 이사회가 나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 6월 공공기관 120곳 중 상당수는 기관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사회 의결의 근거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지침이 활용됐다.

이에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결국 이사회에서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의결하라는 얘기한 것"이라며 "금융공기업이 직원들에게 했던 수많은 인권유린과 불법 행위의 전철을 따라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21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앞서 은행 경영진에게 "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방침을 명확히 하고 근태관리 등을 철저히 해 불법적인 파업참여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파업 독려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 참여를 조합활동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해 성과평가(KPI) 가점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각 은행이 KPI를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노사간 협의를 거쳐 바로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파업 참여에 대해 은행들은 출근해 업무를 본 것으로 여겼다. 파업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는 점에서다.

이에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은행 등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두 결근처리했다. 또 하루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파업날 휴가처리하려 한 직원에게는 휴가사용을 받지 않기도 했다.

이처럼 임 위원장의 금융사에 '배놔라, 감놔라' 하는 모습에 당국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민영 금융사는 자율·독립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금융당국이 이사회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관치로 인해 여러 사고가 터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전히 은행들은 자신들의 당국의 지시에 벌벌 떠는 것 같다"며 "관치금융 근절을 위해 이사회까지 갈아엎은 한 금융사도 당국의 말을 바로바로 듣는 것을 보면, 금융권의 경영자율성을 금융권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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