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대출규제로 서민층 주택구입 의지 꺾어"

송고 2016.10.21 00:01 | 수정 2016.10.21 06:18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가계부채 관리 위해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 강화해야"

"주택시장 과도한 규제는 내수 부진 심화 우려"

한국주택협회는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택시장의 일괄적인 규제 강화 조치보다는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1일 주택협회는 먼저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으로,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의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 불법행위자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일부 조정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청약제도 강화 등의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 피해와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을 우려하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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