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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욱 기자의 건썰(說)] "부동산 과열로 난리인데..." 투기 조장하는 LH

  • 송고 2016.10.19 06:00 | 수정 2016.10.19 06:5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직주근접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존재해 투자가치가 높다.", "임대수익률을 고려한 투자자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목이 좋은 신도시 수익형 부동산의 광고 문구가 아니다. 이 문구는 놀랍게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보도자료의 일부분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고 '묻지마 청약'을 차단하는 등 무수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공기업인 LH는 공공분양주택을 분양하면서 저렴한 분양가로 시세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며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엇박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단독] "주거안정보다 투기수요?"...LH, '시세차익 광고' 논란

LH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망 구축과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까지 투입해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반값 아파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저렴하게 분양하다 보니, 인기 신도시나 택지지구의 공공분양주택은 요즘 같은 활황기에는 전매제한해제 후 매매가가 두 배나 뛰며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1년이나 2년이 지난 전매제한해제 후에는 매매가가 분양가의 두 배 가까이 뛰고 나면 더 이상 서민들은 범접할 수 없는 주택이 되고 만다.

더 문제인 것은 LH가 투자가치가 있다며 홍보한 최근 공공분양주택이 시중 은행의 집단대출관리 강화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투자가치가 있다고 홍보한 수원 호매실과 하남 감일지구의 공공분양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면서 투자가치가 높으니 청약하라는 행위는 "이 기회에 한 몫 잡으라"는 투기조장과 다를 바 없다.

재정이나 기금이 투입되고, 특히 LH와 같은 공기업이 건설한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성이 있어야 하지만, 어느 샌가 LH는 설립 목적을 잊은 채 수익성 극대화에만 목을 매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얼마 전 통합 7주년을 맞아 기념사에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공기업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여야 한다"며 "주거복지를 넘어 LH가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공분양주택을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희망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다시 한 번 되뇌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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